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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위장 전입을 통한 초‧중‧고교 전학 금지 안내
이름
정미자
작성일
2020-04-13


위장 전입을 통한 초고교 전학 금지 안내

위장 전입 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타인의 정상적인 전학까지 방해함으로써, 사회적 불신감을 조장할 뿐 아니라,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사항입니다.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학생의 심리적교육적 성장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위장 전입을 통하여 전학할 경우, 원적교로 되돌아가야 하며, 공문서상 기록에도 학생의 위장 전입 사항이 남게 됩니다.

원적교로 되돌아갈 경우,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에 큰 문제가 생겨 성장기 아동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주민등록법37조에 의거 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포천여자중학교가 창작한 [일반] 위장 전입을 통한 초‧중‧고교 전학 금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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